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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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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이)가 제공하는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홈페이지 (주소 - http://www.kcwae.org)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공지) 이 약관의 내용은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내용 중 "이용약관" 란을 통하여 게시하며 약관이 변경 또는 일부 수정될 경우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은)는 지체 없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의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합니다. 제 3 조 (약관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회원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에서 회원가입을 통하여 ID를 발급받은 자 2.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 시 홈페이지 회원에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이)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비밀번호 : 홈페이지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의로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단말기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사이트에 접속하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이)가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인터넷 서비스 : 전세계의 컴퓨터 네트워크들과 연결되어 제공하는 전자우편, 파일전송, 원격지 로그인, 웹 등의 서비스 7.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 인터넷 회선 및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사람.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홈페이지 회원으로 등록하길 희망한 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이)가 이용자 관리 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필히 입력해야 합니다. 제 6 조 (이용신청) ①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개인 또는 단체)는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이)가 지정한 온라인 가입 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입한 후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①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이)가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3.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주소 및 전화번호 2. 비밀번호 3. 기타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이)가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이)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는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은)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4.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5. 기타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이)가 이용자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①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은)는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②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은)는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의 "비상뉴스"에 공지합니다. ④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은)는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①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②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은)는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의 의무) ①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은)는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②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은)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 3 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③ 홈페이지 내 매매행위를 통한 문제발생시 모든 책임은 거래 당사자에게 있으니 물품 거래는 온라인 송금, 우편발송이 아닌 당사자와 직접 만나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④ 제 2 항에 불구하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나, 수사상의 목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은)는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제 15 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의 사전승낙 없이 이용자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 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 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제 16 조 (이용요금)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홈페이지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이 유료화될 경우에는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의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합니다. 제 5 장 저작권 제 17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은)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적 목적인 경우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은)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도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2.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제 18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 19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은)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 7 장 손해 배상 제 20 (손해 배상)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은)는 회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1 조 (면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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